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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소방노조 “완도 화재 순직은 예견된 참사…무리한 현장 투입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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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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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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