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여권효력정지’에 “외교부가 공권력 남용” 유엔에 긴급 진정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여권효력정지’에 “외교부가 공권력 남용” 유엔에 긴급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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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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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참여하는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사진)의 여권 효력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해초와 시민단체가 유엔에 긴급 진정을 냈다.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해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는 지난 14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 및 감시하고, 성명 및 권고 등을 통해 해당 상황에 개입하는 독립 조직이다.
해초 등은 “정부의 여권 무효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조치는 해초를 ‘준국적박탈 상태’에 놓이게 해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초는 지난해 가자지구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사흘 만에 추방됐다. 해초는 다시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국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여권 사용 제한 지역이며,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말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해초는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명령에 따르지 않아 여권 효력이 취소됐다.
해초의 소송 대리인단은 외교부 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초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는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TMTG 한국지부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무효 조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국민을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만들어 더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보호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엔 가자지구 집단학살 생존 아동 단체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장기 수감됐던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리 전달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예산 3287억원을 포함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397억원)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재원을 확보했다.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1인당 10만원 씩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0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리집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7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시·군도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에게 20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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