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한전, 송전탑 세우며 백두대간 포함 37곳 산림 훼손” > 질문답변

“기후부·한전, 송전탑 세우며 백두대간 포함 37곳 산림 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1 10:19

본문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당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있는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전에도 산사태와 수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한 곳도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 등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구상은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 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로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1
다음글가족의 유대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