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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두쫀쿠 만들기’ 무료 행사라 갔더니···종신보험 가입 권유에 불완전 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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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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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투쟁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의 대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대체 차량 출차를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현장을 짓밟았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쓰러졌고, 결국 한 동지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 역시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태를 방치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대체 차량이 조합원 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광석 화물연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즉시 전 조합원 비상태세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것은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인 CU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그 사실만으로 사측은 물량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하고 물량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며 “사측은 교섭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노동자의 목숨줄인 물량을 가지고 협박하더니, 결국 파업 2주가 지난 오늘 대체수송을 강행하며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켰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편의점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장시간 운송, 감정노동, 저운임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 대차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며 마이너스를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경찰은 파업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기는커녕, 노동자의 투쟁을 파괴하려는 자본의 파렴치한 대체수송을 돕겠다며 눈앞에 화물차와 사람이 뒤엉켜있는데도 커다란 화물차를 통행시켜버렸다”며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한 것도 모자라 자본의 편의를 봐주느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주범이 바로 경찰”이라고 했다.
이어 “생계를 던지고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는 당장 나와 사태를 해결하라”며 “CU는 원청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 자리에 당장 나오라”고 촉구했다.
편의점 업계 최초로 결성된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BGF리테일지부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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