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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해직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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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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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함께 농성을 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백모씨,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지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 교사와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 9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고 지부장 등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담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앞서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북한이 집속탄과 지뢰살포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발사를 참관하며 “고밀도 진압타격능력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백화점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미사일총국이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탄두) 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약 140㎞를 비행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부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발사 목적이 “산포전투부(집속탄)와 파편지뢰전투부(지뢰살포탄)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했다. 발사된 5발의 미사일은 136㎞ 떨어진 섬을 중심으로 “12.5~13㏊의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전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 미사일 발사보다 사거리는 줄이되, 타격 면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전날 쏜 화성포-11라는 한국의 KTSSM(전술지대지유도무기)과 유사하다. 화성포-11라 개량형의 최대사거리는 300㎞로, 지난 8일 집속탄을 탑재해 발사한 화성포-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최대사거리 900㎞보다 짧다. 반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의 타격 면적은 축구장 18개 크기(12.5~13㏊)로, 지난 8일 발사의 축구장 10개 면적(6.5~7ha)보다 넓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 하나에 수백개의 작은 탄두를 넣은 집속탄을 말한다. 파편지뢰전투부는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지뢰살포탄을 일컫는다. 땅에 떨어진 뒤 바로 폭발하지 않아 적군의 기동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포전투부로 표적 지역의 경장갑과 인원을 제압한 뒤, 파편지뢰전투부로 해당 지역의 복구나 반격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이례적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제1·2·4·5군단장이 대거 동행했다. 해당 군단들이 운용했던 노후화된 미사일 KN-02나 FROG-7를 해당 미사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군단들로부터 140㎞ 이내에는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가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작전전술미사일과 600㎜·240㎜ 방사포를 “한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수단”이라며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에서 포탄과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보면서 보다 효율적인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백화점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력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술적 억제력이 완성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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