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 질문답변

[단독]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21 08:30

본문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높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섬 예술섬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2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성동교 확장’ 사업도 중립 사업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상 신규 도로 건설·확장은 배출 사업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교 확장은 응급 차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며 “일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8시쯤 대구 군위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인근 도로 위를 걷던 50대 여성이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에 진입해 걷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면 속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쓰인 단상 위로 윤석열이 등장한다. 비장한 듯한 표정으로 꺼낸 단어는 ‘계엄령’. 관객들은 순식간에 2024년 12월3일의 오후 10시27분으로 빨려 들어간다. 영화는 12·3 불법계엄 6개월 전 대통령 안가에서 시작된 계엄 논의부터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의 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한국의 ‘원조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이 ‘12·3 불법 계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란 12.3>으로 22일 극장을 찾는다. 기존 다큐멘터리 처럼 내레이션이나 인터뷰를 사용하는 대신 영상자료,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진 계엄의 막전막후를 AI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극영화처럼 이야기를 전개한다.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의 지시사항, 어떻게든 계엄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군의 통신기록, 시민들의 모습도 영화 내내 교차한다. 특히 영화에 쓰인 영상 자료 대부분은 계엄령 발생 당시 283명의 시민들이 국회 등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명세 감독은 이같은 다큐멘터리 연출을 ‘드라마타이즈’(Dramatize) 기법이라고 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지만, 새롭지 않다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며 “사실에 절대적으로 기반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이지만, 연출을 통해 계엄 날 밤의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까지도 오롯이 집어넣고 싶었다. ‘다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다. “계엄이 선포되고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약 두시간 반은 어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기도 하니,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을 꿈처럼 표현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다큐멘터리의 편집도 극영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영화 편집의 원칙은 C·시네마틱 E·이모셔널 D·드라마틱 H·유머 이 네 개거든요. 시네마틱은 화면이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모셔널은 서정성, 드라마틱은 현실을 극처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숨은 유머들을 담았어요. 계엄 소식을 들은 보좌관들이 ‘이럴 줄 알면 막살걸’이라는 문자를 남기는 장면도 울컥하면서 웃음이 나죠.”
그로선 (2007) 이후 19년만에 장편 영화 작업이다. 굳이 ‘12·3 불법계엄’을 소재로 택한 이유를 묻자 “영화의 시작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뉴스공장 앞에 찾아온 군인의 눈빛을 봤을 때가 영화의 시작점이었다”며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과거 엄혹했던 유신, 5공화국 시절을 겪으며 ‘영화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했죠. 영화는 시대적인 것을 떠나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사랑>(1993) 같은 작품을 찍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를 만드는 게 두려워서 만들지 못했나’하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란 12.3>의 주인공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소개에 배우를 적는 란에도 ‘시민들’이라고 쓴 만큼 시민분들이 노벨평화상도 받고, 주연상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화도 있네?’ 라는 마음으로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작품들이 더 등장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1000만 영화 한 편보다 300만 영화 10편이 더 중요하다”며 “예술영화 지원사업 중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영화’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좋은 예다. 실험적인 작품이 더 나와야 한국 영화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자연의 이야기: 동물과 식물의 세계 26.04.21
다음글검찰, 고 유병언 차명 의심 재산 아파트 추징·보전 취소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