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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가 2000원, 종전은 안갯속, 경각심 풀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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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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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가 급등을 억제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기름값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42원 오른 ℓ당 2001.93원을 기록했다. 유가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을 돌파한 뒤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일시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만에 재봉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정에도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풀지 않자 이란 군부가 봉쇄를 단행한 것이다. 기대감이 컸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종전이 된다 해도 파괴된 석유 인프라 재건 등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해를 넘기리라는 전망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은 전쟁 상황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일 뿐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4조2000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중동전쟁이 아니라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햇살을 비춰줄 각종 복지 지출에 쓰일 귀한 세금이다. 최고가격제 때문인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름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니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이다. 지난 주말 주요 간선도로는 밀려드는 승용차들로 중동전쟁 이전과 다름없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지금은 고유가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야 할 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재원으로 책정한 4조2000억원 중 일부를 대중교통 이용 혜택 증대 등 에너지 절감 유도 정책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에너지 공급 불안은 장기화할 것이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가장 충격이 크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다.
서울 도봉구에 홀로 사는 A씨는 동주민센터에 자신의 부고를 알릴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A씨가 훗날 임종을 맞으면 동주민센터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의 부고를 전달한다. 그를 위한 온라인 추모관도 마련되며, 지인들은 그곳에 “편히 잘 가시게” 등의 추모 글을 적을 수 있다.
도봉구는 지난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2026년 1차 창의 제안 공모전’에서 ‘안심 부고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본선 발표에 진출해 실제 수상까지 이어진 곳은 도봉구가 유일했다.
안심 부고 시스템은 고인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해 제안된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한종석 도봉구 통신인프라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슈카쓰(終活·종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2043년까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3%를 넘긴다는 통계를 보면서 1인 가구가 삶을 정리할 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주변에 부담주지 않고 정리하고 싶은 노인을 중심으로 엔딩 노트 작성, 유산 상속, 장례 및 묘지 마련 등 생전에 ‘정리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 부고 시스템의 대상은 경제력, 연령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했다.
한 팀장은 “단순 추모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연계해 행안부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전기·가스 요금, 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를 ‘사후 돌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팀장은 “이 아이디어가 당장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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