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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단 강박에 별도 조직? 제가 욕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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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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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기후예산서에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2025년 기후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2026년 기후예산서에선 제외됐으며, 제외 이유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공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적시하는데, 이중 감축·배출·혼합 사업만 기후예산서에 포함하고 중립사업은 생략한다. 2026년 한강버스 관련 세부사업인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에는 예산 22억원이 쓰였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영향을 설명하는 기후예산서에서 빠졌다.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는 “지난해까지는 정식 선착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배출 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올해부터는 임시 선착장만 조성하므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판단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신민주 캠페이너는 “임시 선착장 조성 역시 탄소가 배출되는데, 정규 선착장은 배출 사업으로 보면서 임시 선착장은 중립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 기후예산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데, 배출·감축·혼합·중립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억원 이상이 드는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예산서에 언급한 사업은 14.6%에 불과하다. 나머지 85.4%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다루지 않았다.
신 캠페이너는 선박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도 운항 등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기후예산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와 운행은 시가 아닌 민관 합작회사 ㈜한강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캠페이너는 “올 초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를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예산서의 취지는 서울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한강버스 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예산서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12대 중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선박 8대에서 매년 5000t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운항 시간이 예정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의원과 송언석·신동욱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는데,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뿐이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경기 포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도착해 경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국회 상공에 진입한 헬기를 보고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면 국회 이동 통로가 봉쇄될 수 있겠다 생각해 빠르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있던 다른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통령이 미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계엄을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내에서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던 우재준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고,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러)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었다”며 “그날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려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동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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