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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이란 국적 선박을 공격해 나포한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9일(현지시간)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로서 다음 차례 미·이란 회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과 타스님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란 관영 IRNA통신 역시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와 미국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지적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이란은 오는 21일 ‘2주 휴전’ 기한이 끝나기 전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국적 선박 ‘투스카’호를 공격해 나포하자 이란군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AP·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회담이 위태로워졌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7일 9% 이상 하락했던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97.50달러로 거래되며 최대 7.9% 상승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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