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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정치개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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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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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경제 부담이 커지자 충남도와 세종시가 민생 안전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에 총 8192억5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업 519억원, 복지·의료 3121억원, 건설·에너지 3734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818억5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생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 지원 50%에 도비 20%를 추가해 동일 수준으로 보전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도 65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721억원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정기부금 2억원을 확보해 직접 구매에 나선다.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에도 대비해 시군 간 재고를 공유하고 원료 부족 시 도내 석유화학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건설·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재 수급난에 대응해 긴급 공사 구간에 필수 자재를 우선 투입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소각되는 폐비닐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원료화하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전 시군에 확대한다. 서산에서는 36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 기업에는 최대 1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가 적용되며 오는 7월에는 수출 피해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도 같은 날 IBK기업은행과 ‘경영안정자금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동 위기로 인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총 5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280억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운용 중이며 협약에 따라 신규 대출 기업은 최대 1.0%포인트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4~6% 수준의 대출금리는 최대 2% 미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대출받는 지역 중소기업이며 협약 체결 이후 추천 기업부터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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