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직업란에 ‘어부’ 사라질 판···수산업 1번지 전남, 고령화로 “5~10년 내 어촌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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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노동력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어업인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빈자리를 메울 청년 인력 유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이대로라면 5~10년 뒤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 어업인구는 3만2268명(1만5611가구)으로, 전국(8만3963명)의 38.4%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 전남의 어업인구는 5만1081명이었다. 10년새 1만8813명(36.8%)나 줄어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 감소율(4.1%)의 약 9배에 달했다. 농가인구 감소율(17.5%)과 비교해도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어촌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은 국내 수산업의 중심지다. 어선이 드나드는 어항이 1095개로 전국 2299개의 절반(47.6%)에 달한다.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60% 안팎을 차지한다. 전남 어촌의 인력 감소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귀어인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남 귀어인 수는 2022년 388명(297가구)에서 2023년 344명(279가구), 2024년 248명(194가구) 등으로 줄었다. 전국 귀어인도 같은 기간 951명, 716명, 555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세 자체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귀어인은 찾아보기 드물다. 2024년 전남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50~60대가 귀어인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 청년 귀어를 늘리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기존 인력도 고령화가 심각해 70세 이상이 29.6%, 60대 이상이 33.8%로 60~70대가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40세 미만은 13.2%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귀어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확대하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비용과 닫힌 진입 구조가 꼽힌다.
양식업은 어장과 시설, 종묘·사료비 등이 필요하다. 어선어업 역시 배와 면허, 어구를 갖추는 데만 수 억원이 든다. 창업 융자가 있어도 담보와 상환 부담이 뒤따라 청년들 사이에선 “시작부터 빚을 떠안는 구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지인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거주 기간 충족과 가입비 납부 등을 요구받고, 가입 뒤에도 주요 어장 배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촌의 열악한 주거·의료·교육 여건도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란 사태로 불거진 면세유 가격 상승은 청년층 유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 한 달 새 드럼당(200ℓ) 10만원 이상 올랐다. 현장에선 기존 어업인들조차 기름값 부담에 배를 묶어두는 상황에서, 대출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버티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 서부권으로 귀어한 A씨(40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름값 급등에 배를 묶어두고 출항 시기만 보고 있다”며 “어획량까지 줄어 빚 갚기는커녕 생활비조차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5~10년 안에 어촌사회의 노동력과 기술 승계 기반이 축소돼 어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별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어업 자원을 공유하고 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의 초점을 지원 확대보다 실제 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둬야 한다”며 “청년 귀어 거점을 만들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계 규칙도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친트럼프 인사 면담 행보 몰두당권·대권 노리는 ‘자기 정치’ 지적송 “여당 원내대표 선출 맞춰 대응”일각선 ‘지선 책임 회피 술수’ 비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1야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친트럼프 인사인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올렸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만났다.
장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예수의 승리 덕분에 대통령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장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화이트 목사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향후 당권·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미국)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맞춰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5월에 송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가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4월을 맞아 한 명의 시인을 떠올린다면 ‘신동엽’과 그의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를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중)” 1964년 발표돼 저항시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시는 불의와 허위에 맞서는 오늘날의 시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시대를 뛰어넘은 신동엽의 문학적 세계를 읽어내는 심포지엄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이달을 빛낸 문학인’ 행사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시인 신동엽을 4월의 문학인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의 신동엽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그의 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였다며 “신동엽의 시가 지금 한국 문학에 어떤 교훈을 주고 이를 재평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신동엽학회, 신동엽문학관 관계자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먼저 조운찬 경향신문 사사편찬위원이 ‘경향신문 폐간 사건과 4월 혁명’에 대해 발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연장 시도를 비판하며 비판적 논조를 유지했던 경향신문은 1959년 칼럼 ‘여적’에 당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인해 폐간 명령을 받는다. 이른바 ‘여적 필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60년 4.19 혁명을 앞둔 시대의 엄혹함을 보여준다.
4.19 혁명은 신동엽의 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껍데기는 가라’ 등의 시를 써냈다.
이어 김지윤 상명대 교수가 ‘4.19와 신동엽의 역사의식’으로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와 4.19’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지윤 교수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중혁명의 역사적 계보를 시 속에서 구성했다”며 “조선 말기와 식민지 초기의 상황을 1960년대의 현실과 의식적으로 중첩시키면서, 민중의 역량이 역사의 특정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분출되어 왔음을 문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응교 교수는 신동엽의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신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재현되는 상황에서 신동엽의 문학은 민중적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4월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며 “신동엽의 수많은 시편들에 나타난 사회적 상상력은 4.19를 현재에도 살아 있는 ‘기나긴 혁명’의 일부로 재인식하게 하며, 민중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달을 빛낸 문학인은 매월 기념할 만한 문학인을 선정해 조명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달에는 김창숙과 곽종석을 선정하며 관련 자료인 ‘파리장서’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문학관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문학인을 선정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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