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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밴스 “핵 포기하면 세계 경제로 초대”…제재 해제 ‘빅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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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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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 뭘까“트럼프, 이란 핵 포기 진정 원해”양보 없는 종전 조건으로 고수이란 호르무즈 개방 등 ‘레드라인’군, 홍해 봉쇄 추가까지 첫 언급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한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이란 핵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해제 및 경제 정상화와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 군부가 이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란 협상단이 외교적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작은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핵을 폐기하기로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핵 폐기를 양보할 수 없는 종전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에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ABC뉴스에도 “앞으로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핵 폐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 타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르무즈를 역봉쇄 중인 미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전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대미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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