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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만 빌려줬을뿐”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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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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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ml를 밀수입하기 위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첫 공판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면서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7일부터 나흘간 ‘2026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약령시(중구 약전골목) 개장 368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방의 길, 대구약령시로 통하다’를 주제로 삼았다. 행사 첫날인 7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약령시 전통 제례행사 ‘고유제’를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방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 축제는 약령시의 역사적 정통성 등을 강조한 테마길 3곳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약령시 서쪽 입구에 들어설 ‘한방 먹거리장터’에서는 다양한 한방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모바일 기반의 ‘약령한방대첩’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참여와 상권 활성화도 이끌어낸다.
축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인 취타대 행진, 어지 전달식 등을 비롯해 전국 한약 종사자가 실력을 겨루는 ‘전승기예 경연대회’ 등도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전 세대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한방 피크닉’ 쉼터와 ‘키즈놀이터’ 등도 운영한다. ‘한의체험센터’에서는 지역 한의사의 무료 건강상담과 추나요법 등 의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한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년층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지역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78년부터 축제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약령시가 가진 로컬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한의약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한방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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