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석방된 전광훈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해”···보석 중 공개발언 괜찮나 > 질문답변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석방된 전광훈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해”···보석 중 공개발언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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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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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없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했다”며 “3대 좌파 대통령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란 전쟁도 끝나가면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빚을 내더라도 100만원씩 특별 헌금을 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오늘 현찰을 가져왔으면 100만원을 헌금하고,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 전 목사는 ‘100만원 헌금’이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보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약 3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정범 7명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집회 참석 금지·제한 조건은 없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유마을 대표인 정범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발언이 넓은 의미에서 사건 관계인 접촉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돼야 하므로,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폭동 교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중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 참석해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재판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전 목사가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검찰이 ‘자유마을 대표’라고 한 정범들은 구속 상태라서, 집회 발언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자체 확인 결과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100만배럴급 유조선 한 척이 다음 달 국내에 입항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호가 7일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은 1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으로 다음 달 8일 한국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오데사호는 한국 정유사인 HD현대오일뱅크의 정유 시설에 원유를 하역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를 선적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는 밝혔다.
다만 런던증권거래소그룹에 따르면 오데사호는 자동식별장치를 꺼둔 채 운항하다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 푸자이라 항구 인근에서 다시 신호가 포착됐다.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데 따른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에 이어 2043년에는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까지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보호사가 비수도권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돌봄로봇이 돌봄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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