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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제주 자율주행 누적 탑승객 1만명 돌파… ‘레벨4’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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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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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올해는 25t 대형 화물트럭 실증과 함께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Lv4) 기술 도입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노선 버스 ‘탐라자율차’(4868명),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의 수요응답형 ‘탐라자율차 첨단’(3960명), 성산일출봉 순환 셔틀인 관광 특화형 자율주행 ‘일출봉 고(Go)’(2012명) 등 3개 서비스의 누적 탑승객이 올해 3월 기준 1만 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도심과 관광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축적도 병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여객에 집중됐던 서비스를 물류 분야로 확장한다.
도는 제주개발공사, ㈜라이드플럭스, ㈜제주로지스틱스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본사 공장에서 회천물류센터까지 15.7㎞ 구간에 25t급 대형 자율주행 화물트럭을 투입한다. 이는 일반 도심 도로에서 대형 화물 운송의 자율 주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실증 성과가 민간 기업의 자율주행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능인증 차량 구매비와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율주행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중교통 노선 일부를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기술을 적용한 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는 레벨3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한다. 안전요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레벨4 서비스 도입과 대중교통 체계 전환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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