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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안기는 것?…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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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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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기를 경험하거나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시민들이 서울 시내 야간명소를 함께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가 올해도 돌아온다.
서울시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또는 동마클럽 누리집(dongma.club)을 통해 ‘7979 서울 러닝크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러닝크루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신청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러닝크루에서는 육상선수 출신 코치의 지도 아래 올바른 러닝 자세와 주법을 배우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개인별 운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규 세션 외에도 러닝 자세 교정과 스포츠테이핑 방법 등을 포함한 분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상 예방도 돕는다.
프로그램은 초심자(광화문 권역)와 중급자(반포 권역), 상급자(여의도 권역)로 나눠 수준별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중·상급 코스도 참여자 체력과 페이스에 따라 거리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원하는 코스가 있다면 누구나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경험이 풍부한 러너들이 코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함께 달리며 ‘페이서(달리기 도우미)’ 역할을 한다”며 “권역별 러너 페이서 6명과 의료 페이서 1명이 동행하며 참가자 페이스 조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러닝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 불편과 소음 등에 대응하기 위해 ‘7979 서울 러닝크루’ 참여자 교육을 진행해 ‘런티켓(러닝+에티켓)’도 확산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기반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정맥 혈전증(얀센)·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이명(AZ·얀센)·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으나 특별법으로 더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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