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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여적]이주노동자의 지워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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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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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한국의 직장에서 여성들이 이름 대신 ‘미스 김’ ‘미스 리’ 등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영미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붙이는 ‘미스(Miss)’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본뜻에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한번 ‘미스 김’이면 영원히 ‘미스 김’으로 불렸다. ‘미스’ 호칭엔 여성 비하와 차별적인 시선이 은연중에 담겨 있다. 남성을 도와 허드렛일이나 하는 무명의 존재로 여겼기에 통용되는 호칭이었던 것이다. 입사 동기인 남성 동료들조차 “미스 김, 커피 한잔” 하기 일쑤였다.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도, 숙녀 이름을 어떻게 마구 부르냐며 굳이 ‘미스’라는 호칭으로 당사자를 거슬리게 하던 것이 엊그제다.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명성의 호칭은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뭉뚱그리는 데 쓰인다. ‘아저씨’ ‘이모’ 등으로 부르는 것은 위아래를 따지는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정도만 돼도 견딜 만하다. “야! 이 ○○○아’, 우린 이름이 없어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에서 한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이들은 이름 대신 ‘야’ 또는 국적이나 외모를 묘사해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관리자들은 이름이 어려워서라고 둘러대지만, 그 바탕엔 그들을 ‘익명의 노동력’으로 여기는 저열한 인식이 깔려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현지인으로부터 차별 대상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공분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차별과 부당 행위는 외면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난해 2월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글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이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 등이 17일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 및 이름불러주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작은 날갯짓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응우옌씨’ ‘디하수씨’,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익숙지 않은 발음을 익혀 그대로 불러주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이름보다 더 좋은 호칭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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