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 질문답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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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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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던 ‘경기 회복’이란 표현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93.1) 역시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지며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월(2.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중동전쟁과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하방에 접어들었다는 건 아니다”라며 “하방 위험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감소세를 보였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8.0%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필두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급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2.7% 늘었다. 컴퓨터(189%)와 반도체(151%)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후행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6000명 늘어 전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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