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웠던’ 한은 총재 이창용, 오늘 퇴임···구조개혁 강조 > 질문답변

‘시끄러웠던’ 한은 총재 이창용, 오늘 퇴임···구조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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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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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취임해 역사상 첫 ‘빅스텝’에 나선 이 총재는 불법계엄 등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이란 전쟁 중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을 두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으며, 불법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외신에 메시지를 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남겼다. 한은을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시끄러운 한은’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낸 이 총재는 퇴임날까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며 소회를 남겼다.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선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동안 실기했다는 말이 많아 어려웠다”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낮춰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이 튀었다고 톤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해준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해 7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딜레마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론 불법계엄 관련 대응을 꼽았다. 그는 “과거 두번의 (계엄) 경험 당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치와 경제와 분리된다는 논리로 자료를 만들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보람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서학개미라는 말을 안 썼을진 모르지만, 내국인 투자가 늘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마친 이 총재는 “아시아에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몇 개월 원유를 못받게 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해킹에 쓰일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넘어 대학입학 지방 할당제, 외국인 가사돌보미 등 한은의 ‘싱크탱크화’를 만든 이 총재는 이임식에서도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는 “(유튜브 운영은) 농담하는 걸 진담처럼 쓴 것이고 나가면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며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소리와 빛을 활용한 주파수 자극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손종희 교수 연구팀은 ‘40Hz 감마 주파수 자극’으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 병리 및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을 입증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제10-2935657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국제 분자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주의력 등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등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 투여에 따른 부담과 치료 효과의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그 대안으로 인지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40㎐ 감마 주파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유전자(ApoE4)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6개월령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14일간 40㎐ 주파수 자극을 가해 학습 능력 등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공간 기억력을 평가하는 ‘행동검사(Y-maze)’ 정답률은 청각 자극군(71.46%)이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43.17%)보다 높았다. 뇌 조직 분석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CA3)의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는 대조군(3282.00) 대비 청각 자극군(1174.67)에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주파수 자극은 뇌세포 보호를 위해 생존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Bax)이 대조군(0.99) 대비 청각 자극군(0.64)에서 약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해당 주파수 자극이 뇌세포 사멸 신호는 억제하면서 세포 보호 기전을 강화해 뇌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손종희 교수는 “40㎐ 감마 주파수의 감각 자극이 뇌의 콜린성 신경계를 활성화해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방어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며 “이번 특허 등록은 환자가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디지털 치료제’ 및 개인 맞춤형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 개발의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투쟁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의 대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대체 차량 출차를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현장을 짓밟았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쓰러졌고, 결국 한 동지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 역시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태를 방치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대체 차량이 조합원 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광석 화물연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즉시 전 조합원 비상태세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것은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인 CU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그 사실만으로 사측은 물량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하고 물량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며 “사측은 교섭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노동자의 목숨줄인 물량을 가지고 협박하더니, 결국 파업 2주가 지난 오늘 대체수송을 강행하며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켰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편의점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장시간 운송, 감정노동, 저운임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 대차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며 마이너스를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경찰은 파업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기는커녕, 노동자의 투쟁을 파괴하려는 자본의 파렴치한 대체수송을 돕겠다며 눈앞에 화물차와 사람이 뒤엉켜있는데도 커다란 화물차를 통행시켜버렸다”며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한 것도 모자라 자본의 편의를 봐주느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주범이 바로 경찰”이라고 했다.
이어 “생계를 던지고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는 당장 나와 사태를 해결하라”며 “CU는 원청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 자리에 당장 나오라”고 촉구했다.
편의점 업계 최초로 결성된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BGF리테일지부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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