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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밥 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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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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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67)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가네 사업과 관련해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후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된 건”이라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확정받고 한 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로거가 네 번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는 15일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런 점들은 이날 선고에 언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반박하며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기업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과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이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자료 2건 이상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전담창구를 운영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약 1만6000여 개의 법인이 밀집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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