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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연천과 파주, 포천 등 도내 평화경제특구 조성 후보지 3개 시·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내년 10월19일까지 18개월간 추진한다. 연구 범위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해 연천과 파주, 포천 등 3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도의 연구용역은 세부적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여건 분석, 산업·관광·투자유치 등 특화전략 수립, 토지이용·기반시설 계획 마련, 단계별 개발사업 실행방안 도출, 정부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당 시·군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화 전략 마련과 개발계획 구체화를 통해 오는 9월에 시작될 1차 지구(시범지구) 지정과 내년 8월 2차 지구 지정에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남북 접경지역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 가치,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4개 안팎의 특구를 지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접경지 대상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다.
박현석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을 규제와 단절의 공간에서 성장과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이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특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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