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제유가 상승에 중국 국제선 노선 줄줄이 취소…노동절 연휴 국내선 가격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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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여러 노선이 운항을 중단했다. 운항이 전면 취소된 노선은 시안-푸켓(태국), 충칭-푸켓(태국), 옌타이-방콕(태국), 오르도스-비엔티안(라오스) 등이다. 중국과 오세아니아 노선도 대거 결항이 발생했다. 광저우-다윈(호주) 노선은 83.3%, 항저우-오클랜드(뉴질랜드) 노선은 57.1%, 우한-시드니(호주) 노선은 50%의 취소율을 보였다.
중국과 동남아·호주를 오가는 항공편의 대규모 취소는 주로 항공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중국 민간항공 전문가 린즈제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운항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부 공항은 높은 유가뿐만 아니라 연료 부족으로 정상적인 급유를 보장할 수 없어 해당국의 취소율을 높이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항공유 가격은 항공사 비용의 30~4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세계 평균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209달러로, 한 달 전인 2월 마지막 주 배럴당 99.40달러에서 크게 상승했다.
홍콩 항공사들도 운항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캐세이퍼시픽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여객기 운항의 2%를 중단할 계획이다. 주로 단거리 지역 노선과 남아프리카, 호주, 남아시아를 오가는 노선이 해당되며, 두바이-리야드 노선은 중동 정세 불안을 감안해 6월 말까지 전면 취소한다. 캐세이퍼시픽 자회사 홍콩 익스프레스도 5월 11일 이후 전체 여객 노선의 6%를 감축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여행·소비 대목인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 가격이 치솟는 것이 당국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3일 기준 중국 내 노동절 연휴 비행기 이코노미석 사전 예매 가격은 979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2019년 대비 20% 이상 올랐다.
중국은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글로벌 유가 상승의 여파가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수출액은 2.5% 증가해 2월 수치(39.6%)를 크게 밑돌았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수출 증가율이 크게 꺾였으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수입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차림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태극기 배지와 함께 착용했다.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도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소개말이 끝난 뒤 기억식 첫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박 아나운서는 “참 오래 기다렸다. 이 기억식의 맨 앞자리, 한 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있었다”며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세월호 12주기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권력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세월호 11주기에도 기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억식은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 주제로 열렸으며,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주요 정당 대표,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이 대통령의 추도사,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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