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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와 예산 낭비 사업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해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창구에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참여 주제는 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 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부적절한 지방 예산 낭비 정책·사업 등 3개 분야다.
행안부는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지만, 특히 1차 기간인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무원과 민간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행정안전 분야 정상화 TF’에서는 이들 제안 중 집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이행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안전 분야에서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된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감식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잠수함 내 배터리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감식과 별도로, 당시 현장 작업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해 당시 작업내용과 안전 조치 등과 관련한 서류 일부를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35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잠수함 작업자 47명 중 46명은 무사히 대피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잠수함 속에 고립됐다가 3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는 당시 청소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잠수함 사망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잠수함이라는 특수 선박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게 사고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화재시 대피가 극도로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구역 작업시 필수인 ‘2인1조’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권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도 국제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 또는 무고한 통행의 권리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일부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날 실제 봉쇄에 돌입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국제 항행을 위한 국제 해협에 통행료를 도입하는 원칙은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에 위배된다”며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봉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런다고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태 해결과 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미국의) 추가 봉쇄가 상황을 눈에 띄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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