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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시장상인 4만명에게 간이과세 확대…부가세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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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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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최근 범죄 수법을 반영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계열사 영업점과 경찰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KB금융은 또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급발진이나 과속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더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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