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 질문답변

빠른이혼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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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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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며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했다. 회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합동으로 평가하고, 고용보장·교육훈련·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평화를 지지하는 유대인의 목소리’ 회원들이 13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미·이란 전쟁 종전을 요구하며 차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조해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찰이 관련 제도와 시설을 정비했으나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호울타리를 노인보호구역·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은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용이 아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중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를 더 많이 설치하고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녹색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를 늘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더 많이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나 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는 보행 속도에 맞춰 신호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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