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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 “… 네, 맞습니다.”
14일 오후 2시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이 증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질문하자,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김 여사가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판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이들 부부는 9개월 만에 처음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도착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약 10분 뒤 김 여사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한동안 바라봤다. 김 여사를 향해 몸을 틀고 시선을 똑바로 고정한 채 옅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재판부가 있는 정면을 응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향해 “함성득 교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나” “명태균에게 수차례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다.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해 신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자신과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여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 등의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진 않는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태도와 표정도 함께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증인,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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