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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회, 김성태 전 회장에 동행명령장…박상용 또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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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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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는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이 14일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소식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환헤지 비율 확대를 포함한 해외투자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은 기존엔 전략적 환헤지 10%, 전술적 환헤지 5% 안에서 환 헤지 비율을 조정해왔다. 이번에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물량까지 포함해 최대 20% 안에서 환 헤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 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환헤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 발행을 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기금위 의결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간거래 중 1480원에서 움직인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7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에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과 거시경제, 외환·금융시장 간 상호 영향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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