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3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채 상병의 아버지는 임 전 사단장의 구조 작업 지시를 "살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 릴게임사이트추천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 야마토릴게임 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내려가 찔러 보며 수색하라'는 지시를 반복했고, 안전보다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을 통해 수중 수색 상황을 인지하고도 안전 확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실상 모든 간부·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압박 등을 사고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데도 그가 " 릴짱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비판했다. 이어 "복종 임무를 지는 예하 병력에 대한 영향력을 잘 알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구형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 모바일릴게임 한다"며 울먹였다. 다만 "군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장 지도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 지시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2년 9개월간 범죄자로 취급받았다"면서 무 백경릴게임 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장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족은 엄벌을 호소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 장비를 미착용하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소모품 취급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채 상병의 아버지도 "해병대 장갑차조차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 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도 안 입고 들어가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