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양주 3살 아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 국과수 “머리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추정”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양주 3살 아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 국과수 “머리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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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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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기의 사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3살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군의 복부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부검 결과 만으로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A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쯤 숨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B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군이 사망하기 전 수사 당국이 청구한 친권 정지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인 부모의 친권은 정지된 상태였다.
생후 2개월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SNS에 B군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도 올렸다.
누리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다.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건강해지라” 며 아들에게 떡국 등을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충분히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물리적인 학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6∼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 등 물가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안정과 민생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정보 제공, 24시간 기술 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은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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