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이란, 휴전 2주 연장 검토”···이란, 호르무즈 제한적 개방 제안 > 질문답변

승소사례 “미·이란, 휴전 2주 연장 검토”···이란, 호르무즈 제한적 개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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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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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협상 중재자들이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이란 실무회담을 개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핵심 쟁점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의 핵농축 문제가 포함된다.
소식통은 실무회담이 성공하면 미국과 이란 양측의 2차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모두 전투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국 당국자는 휴전 연장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미국도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양측이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양측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 만료 시점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끄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선임고문 등은 14일 이란 측과 중재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제안 초안을 교환했다고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합의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란) 정부 중 일부도 합의하고 싶어 한다. 이제 관건은 (이란) 정부 전체가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에 제한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 측 입장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몇 주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란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처음으로 내놓은 가시적 조치로 주목된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가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소식통은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 것인지, 적국인 이스라엘과 관련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번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이란 측 요구를 수용해야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방 측 안보 소식통 역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오만 영해를 통과하도록 하는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생 동현·태리·정화가 마주한 ‘다문화 18년’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돌던 2008년 2월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태리양(18·가명)이 태어났다. “소중한 딸이죠.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딸.”
윤양 어머니의 이름은 쯔엉 티투남(41). 베트남 남부 박리에우에서 태어난 그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07년 한국으로 왔다. 부부는 윤양과 15세, 9세 아들 둘 등 삼남매를 키우고 있다.
윤양은 일곱 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집 부모님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 알아챘다고 했다. 쯔엉씨의 한국어 발음은 친구들 부모님이 말하는 방식과 달랐다. 윤양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주려고 베트남에서 간식을 사 왔는데 간식을 바닥에 던지고 밟았어요. 많이 울었고 계속 싸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문화청소년이란 걸 말 안 했어요.”
▲쯔엉 티투남씨의 딸 윤태리양
베트남 간식 선물 바닥에 던진 친구그 이후 다문화청소년이란 말 안 해
한국은 1990년대부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국제결혼이 주요 원인이다. 법무부는 산업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했고, 3년 뒤 2만명의 첫 산업연수생이 입국했다. 농촌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성업을 이뤘다. 1990년 4710건이던 국제결혼은 2000년 1만2319건으로 10년 만에 약 2.6배로 늘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24세 이하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법에 근거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를 세우고,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문화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 3만40명에 불과하던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 학생은 2020년 12만2925명으로 4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 이들의 숫자는 14만93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2.9%에 해당한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박동현군(18)도 다문화청소년이다.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 속파오시다씨(44)는 2007년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고, 2011년 귀화했다.
박군은 지난 2월7일 안산 상록구 감골도서관 인근의 한 카페에 EBS 수능특강 등 문제집 여덟 권을 들고 왔다. 사범대 진학을 목표로 매일 도서관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자습하는 박군은 쉴 때는 싱어송라이터 ‘한로로’나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를 듣는다.
부모님은 박군이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했다가 주위에 밉보일까 걱정했다. 속파오시다씨는 “예전엔 목욕탕에 가면 옆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며 “동현이의 외모나 피부, 말투가 혹시 나를 많이 닮지는 않을까 걱정한 적도 있다”고 했다.
박군은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가족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신기하다” “캄보디아 말 할 줄 알아?”라는 반응을 종종 보였다.
▲속파오시다씨의 아들 박동현군
가족 이야기에 “신기하다”는 반응부모님은 늘 주위에 밉보일까 걱정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나 안동시에서 자란 김정화양(18)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겨진 적이 있다.
2019년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심화하자 ‘노 저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다. 당시 11세였던 김양은 교실에서 “너는 일본 사람인데 왜 한국 걸 쓰냐?” “확실히 펜은 일제보다 한국산이 좋아”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입었다.
“중학교 3학년 때 큰 공연장에서 태평무를 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한국무용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처를 견디며 어떤 꿈을 꿔왔는지를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춤 안에는 저의 혼란과 치유, 두 문화 사이에서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정체성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대에서 편견을 넘는 정체성을 증명하며 한국무용이라는 전통에 저만의 색을 더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수가 되기를 꿈꾸는 김양은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대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신의 성장 배경과 꿈을 발표했다.
경상북도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가 후원한 이 대회는 다문화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2008년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는 전제조건이 포함된 ‘혼혈’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민을 희화화하는 개그도 자취를 감췄다.
▲이시가미씨의 딸 김정화양
한·일 갈등 때 “넌 일본사람” 상처한국무용 꿈 키우며 나만의 색 찾아
몇몇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이주배경청소년을 포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2012년 결성돼 100여명의 교사와 40여명 연구원이 활동하는 ‘경기도다문화교육연구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향한 ‘특별한 시선’도 점차 옅어졌다. 놀림받은 이후 5년간 자신의 가정사를 밝히지 않은 윤태리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임을 주변에 알릴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세 명의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사회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은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면 특별한 존재로 여기거나 때로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며 “다른 청소년을 보듯 똑같이 우리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생긴 가족센터 운영 방식도 점점 체계화됐다. 가족센터는 이주민에게는 직업훈련과 양육 교육 등을,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진로 상담과 방과 후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다. 쯔엉씨와 속파오시다씨, 김양의 어머니 이시가미 아야노씨(42) 모두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성평등부와 지자체 예산을 받는다.
2009년 가족센터를 처음 찾아간 쯔엉씨는 “태리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입학 준비, 부모 교육, 사춘기 자녀 양육 교육 같은 건 없었다”며 “또 이주민은 고향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스스로 돈 벌길 원하는데 요샌 직업훈련 교육도 잘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살이 20년차인 쯔엉씨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다른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종류, 한국 음식 요리 방법, 온라인 학교 알림장 ‘e알리미’ 보는 방법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준다.
쯔엉씨는 2023년 베트남 출신 임신부였던 A씨와 병원에 갔고, 분만실에 들어가 A씨와 의료진 간 소통을 돕기도 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사회로부터 ‘완벽한 한국인’이 되길 강요받고 있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각국에서 온 엄마들은 자녀가 한국 사회에 녹아들길 바라며 밤낮으로 낯선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다.
부모님과 한국어로만 대화해 박군은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구사할 수 없다. 속파오시다씨는 “나보고 자기 나라 말 하지 말란 사람도 있었다. 나 역시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서 ‘왕따’당하진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쯔엉씨가 귀화하면서 한국 이름을 별도로 지은 이유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시부모님은 태리가 한국어를 못할까 걱정해서 베트남 말을 하지 말라셨어요. 베트남 동요도 시부모님 없을 때 몰래 불러줬고요.” 윤양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매년 베트남에 방문했지만 손짓이나 인공지능(AI) 번역기에 의존해 외가 친척들과 소통한다.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이시가미씨는 “정화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어를 쓰려고 애썼다”며 “일본어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국어로 해야지’ 말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엄마의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김양은 두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이시가미씨는 지금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딸과 소통한다.
성평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족이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가’란 질문에 이주 배우자 45.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다. ‘자녀와 모국어로 자주 대화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52.8%, ‘그렇다’ 21.1%로 응답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보고서는 “자녀가 이주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격려 점수가 2021년보다 낮아져 자녀의 이중언어 지지 환경이 약화됐다”며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조사 결과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 외국 문화 유입을 존중하고, 폭넓은 범위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둔 청소년, 외국 국적의 해외동포 청소년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범주가 유엔 등 국제기구 권고 범위보다 좁다면서 “난민 신청자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다문화가족 정의에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 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해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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