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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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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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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가 2022년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회유·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남씨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대장동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권한’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목표는 하나’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중 남씨에게 자녀들 사진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갑작스런 무더위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최근 1주일(4월 8일~14일) 동안 판매된 에어컨이 직전 1주일(4월 1일~7일)보다 90% 늘었고 선풍기는 100% 증가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년 동기(2025년 4월 8일~14일)대비 10% 매출이 늘었다.
눈여겨볼 점은 냉방가전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6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주요 브랜드 에어컨 상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슈퍼(SUPER) 얼리 에어컨 세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브랜드 에어컨을 행사상품으로 특가에 내놓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1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컨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 저소음 슬림형 실링팬’을 동시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패키지 혜택도 마련했다.
전문가가 8단계 과정을 통해 관리하는 ‘에어컨 클리닝 서비스’를 최대 17% 할인하는 등 클리닝 서비스도 강화했다. 사전점검과 클리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에어컨 프리미엄 클리닝 서비스’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세탁기·건조기 등 타 품목 클리닝 서비스와 동시 구매시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만큼 미리 여름에 대비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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