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도 제공하고 월세도 지원합니다”···농어촌 저연차 공무원 주거문제 해결 ‘안간힘’ > 질문답변

“숙소도 제공하고 월세도 지원합니다”···농어촌 저연차 공무원 주거문제 해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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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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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6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선군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거주 기반이 없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 월세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민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024년 기준 83.9% 수준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정선군은 젊은 공무원의 정착을 돕는 것이 결국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46억여 원을 들여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방침이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해당한다.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재직 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20%를 웃도는 곳도 많다.
강원도 내 한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계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가 오만만 근처에서 결국 미 해군의 봉쇄를 뚫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작전 시행 첫 48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뚫고 나간 선박은 없었으며, 1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지만 오만만에서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그림자 선단과 미 해군 사이의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림자 선단은 각종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을 말한다. 이들은 선박의 위치를 송신하는 트랜스폰더를 끄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고, 선박의 이름을 바꿔 범법 행위를 세탁하거나 해상에서 선박 간 원유를 옮겨 실어 화물의 출처를 숨기는 등의 수법을 쓴다.
해운 데이터업체의 추적에 따르면 리치 스타리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것처럼 조작된 위치 정보를 열흘 이상 송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간에 페르시아만에 숨어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림자 선단은 탐지를 피하는 전문가들”이라면서 리치 스타리호처럼 UAE에 있었던 것으로 위치 정보를 속이면 어떤 선박이 이란산 물자를 실었는지 식별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로이즈는 지난 14일 1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중에는 그림자 선단의 전력이 있는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는 파나마 국적 벌크선 ‘마날리’가 목적지를 UAE 항구로 표시한 채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는데, 이 선박은 과거 위치를 조작한 적이 있어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됐다.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그림자 선단은 약 1500척에 달한다. 이 중 600척 이상이 이란산 원유를 운송했으며 약 60척은 이란 국영 선단이다. 이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출항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윌스 해양전략센터 분석가는 “얼마나 많은 선박이 봉쇄를 뚫으려 시험할지, 또 미 해군이 이를 따라잡을 충분한 함정과 항공기,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WSJ에 말했다.
다만 해양정보 데이터 업체 윈드워드의 최고경영자 아미 다니엘은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수로를 통해 발각되지 않고 공해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봉쇄를 뚫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 NYT)에 말했다. 그러나 비록 봉쇄를 뚫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는은 속고 속이는 정보전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글로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14일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등, 한 달 반 만에 60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12분 기준 전장보다 191.56포인트(3.3%) 오른 6000.1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웃돈 것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지수가 급락했던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570억원 순매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3500억원 기관은 3570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수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는 장중 8% 넘게 올라 112만4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가 정규장에서 ‘110만닉스’를 웃돈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26일 109만9000원까지 오른 뒤 전쟁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5% 넘게 올라 장중 20만9000원까지 올랐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 종전 협상에 합의할 것이란 낙관론이 퍼지면서 이날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100달러를 웃돌며 급등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6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쟁 타결 낙관론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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