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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평화를 이룩하기가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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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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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도 있는 남방큰돌고래 수컷들은 집단 간의 평화를 누린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수컷 두세 마리가 뭉쳐서 한 암컷을 몬다. 이러한 수컷 4~14마리가 모여서 수십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집단이 된다. 놀랍게도,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싸우기는커녕 함께 연합해 더 큰 집단을 만든다. 덕분에 다른 경쟁 집단을 쫓아낸 다음, 연합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짝짓기상의 이득을 얻는다. 침팬지와 더불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노보도 두 집단이 처음 만나면 잠깐의 경계 이후에 먹이 나누기, 털 고르기, 성관계 등 우호적인 행동을 나누곤 한다.
사회성 동물에서 도움과 너그러움은 어디까지나 같은 집단에 속한 상대에게만 국한된다. 남방큰돌고래와 보노보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오고 가는, 지극히 드문 사례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모순이고 역설이다.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얼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아수라 백작’처럼, 인간은 다른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성향과 집단 사이에 평화를 꽃피우는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저서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전쟁은 최근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틀렸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시각도 틀렸음을 강조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면서 본래 악하다. 단, 전쟁이 진화한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말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면밀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인간은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아니, 어쨌든 인간이 평화를 구축하는 본성도 지녔다면서, 미국·이란 전쟁에서 실감하듯이 현실 세계에서 평화를 일구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 수백만년에 걸쳐 소규모 수렵 채집 생활을 한 인류의 조상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였는지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의 집단 간 살해는 장대한 전투가 아니라 음흉한 습격이었다. 이런 식이다. 정해진 지도자가 따로 없이 수십명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 누군가 오늘 밤 상대 집단을 기습하자는 말을 꺼낸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마음이 동한 남자만 자발적으로 나선다. 한 무리의 돌격대가 동트기 전에 상대 집단으로 숨어든다. 아침 소변을 누거나 물 마시러 나온 사람을 몇명 죽이고, 오두막에 불을 지른다. 상대 집단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격대가 이미 마을로 복귀한 후다.
상대 집단을 치고 싶으면 언제나 기습 공격만 택했기에, 우리 집단의 전사들이 그 와중에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는 귀중한 전리품을 얻고, 포로를 부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에 기대는 기습 공격 형태의 ‘전쟁’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 같은 수렵 원예 사회, 그리고 침팬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먼 과거의 환경에서 전쟁의 이득은 승리한 전사들만이 각자 챙겼지만, 전쟁의 비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떠안았음을 유의하시라. 상대 집단으로부터 언제든 잔혹하게 보복당할 수 있고,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잃는 비용은 모두에게 똑같이 청구되었다. 즉, 평화를 구현하려면 모든 성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갈등보다 협력을 택하게끔 누군가 철저히 단속해야 했다. 천둥벌거숭이 하나가 실수로라도 상대 집단을 공격하는 순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고 군장이나 왕 같은 지배 계급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일탈자를 규제하고 국가 간 평화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얄궂게도, 국익을 강조하며 일탈자를 처벌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면충돌도 낳았다. 즉,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면서 전쟁과 평화도 맞물려 커졌다.
요약하자. 평화를 이룩하기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 평화를 점점 더 잘 쌓는 한편, 전쟁도 점점 더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기습 공격에 가담한 젊은 남자들이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군대를 전장으로 내몰며 자기는 편안히 골프나 치는 지도자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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