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배숙 “전재수 불기소, 법왜곡죄 수사 대상” 주장에 정성호 법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 지나 했을 것”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조배숙 “전재수 불기소, 법왜곡죄 수사 대상” 주장에 정성호 법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 지나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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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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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다. 202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과 FTA를 발효, 사실상 0% 무관세로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X(엑스) 게시글 몇 건으로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이은 요청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형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주 이란과는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상기하며 동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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