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국익·인권 함께…한국 위상에 걸맞아” 국힘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선택적 인권” > 질문답변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국익·인권 함께…한국 위상에 걸맞아” 국힘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선택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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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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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며 보편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 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재편된다. 3년 만에 롯데가 재입점하고, 대기업 중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2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오는 17일 호텔롯데, 28일에는 현대면세점이 각각 면세점 매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는 4094㎡에 15개 매장, 현대는 4571㎡에 14개 매장에서 주류·담배·향수·화장품을 판매한다. 두 면세점은 앞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써 놓고 “적자 운영”이라며 지난해 말 면세점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 매장을 지난 2월 재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땄다.
롯데는 2023년 입찰에서 떨어진 뒤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점하는 것이다. 롯데는 인천공항 재입점을 계기로 국내 면세업계 1위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는 16일 밤 11시까지 신라가 영업하고, 17일 오전 7시쯤 매장을 오픈해야 한다”며 “재입점 기념으로 할인 등 고객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여름 하계 성수기에 대대적인 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기존 럭셔리 부티크와 패션·잡화에 이어 주류·담배·향수·화장품까지 인천공항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2018년 면세점 시장에 진출해 후발 주자였던 현대는 인천공항에서 올해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와 현대가 매장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의 시설물 인수인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와 현대가 신라와 신세계의 시설물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고환율과 중동 전쟁 여파에도 2조6000~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제1여객터미널에는 2곳, 제2여객터미널에는 1곳이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곳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의 방관자로 평가받던 중국은 무력 개입을 피하면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해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8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국이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계속 화해를 촉진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관련 국가 외교장관들과 총 26차례 통화했고 중국 정부의 중동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가며 방문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왕 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달 30일 공동 발표한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 구상’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며 중동과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내건 ‘10가지 종전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의 휴전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과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에 동의했다고 이란 관리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에 유연한 태도와 긴장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상 관여 여부와 관련해 “그렇다고 들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중국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에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문명의 멸망’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와 홍해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 대사가 말한 ‘리비아 사태의 교훈’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11년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지정 결의안을 명분으로 리비아에 대대적 공습을 가한 일을 말한다. 유엔 안보리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총리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민간인 보호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나토의 공습으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으나 리비아는 더욱 큰 혼란 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영국은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예멘 본토를 공습했다.
중국은 2011년과 2024년 두 결의안 투표에서 모두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기권했다.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호르무즈 해협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뒤 불과 몇 시간 후에 휴전 소식이 나왔다. 이는 이란 측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이란 대사는 휴전 선언 이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이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그리고 파키스탄, 터키 같은 중재국들이 협력하여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산체스 페드로 스페인 총리가 11~15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43%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에도 기권하며 중국과 에너지 협력과 농산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왔다.
왕 부장은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무역·관광 등 분야 협력 문제와 한반도와 국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5~16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다양한 외교 관계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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