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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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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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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짐 휘태커가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7세.
휘태커는 1963년 5월1일 네팔인 셰르파 나왕 곰부와 함께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했다. 앞서 10년 전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최초로 정상에 올랐지만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의 등정을 달 탐사와 같은 역사적 위업으로 평가했다.
그가 매니저로 일했던 시애틀의 등산용품점 REI의 매출은 이듬해 최초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1971년 그가 최고경영자(CEO)가 된 이후 매출이 8배 이상 증가한 REI는 현재 19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929년 시애틀에서 태어난 휘태커는 16세 때 보이스카우트로 워싱턴주의 활화산인 레이니어산 정상에 올랐고, 이후 등반 가이드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기간에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고산 훈련기지에서 교관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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