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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보다 나아야 하는데…트럼프 ‘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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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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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일몰 조항 비판해와오바마보다 진전된 협정 없을 땐‘명분 없는 전쟁 시작’ 비난 자초핵 시설 파괴로 협상 유리 전망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앨릭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갖고 있어 협상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서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돼 대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 된 풍경·민의일경(民意一景)’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진출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전통 건축미의 현대적 해석,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투표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이뤄지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며 최다 득표 작품에는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집무실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약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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