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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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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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씨 해임 처분 취소는 별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지씨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 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을 금지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배경이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 등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주주 등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모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중복상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후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선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여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범사례를 통한 지침을 지속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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