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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혼란’ 우려에···정부 “교섭 틀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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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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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쪼개기 교섭’과 현장 혼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교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약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 216개 원청(616개 노조), 공공 156개 원청(395개 노조) 등이다. 노동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전체 하청노조 대비 교섭요구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 교섭노조 확정공고까지 진행된 곳은 19곳에 그쳤다. 실제 원·하청 교섭이 시작된 사례는 한동대학교 1건이다. 상당수 사업장이 교섭에 앞서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무대응’에 대응해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6건이다. 교섭요구에 비해 시정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업종별 ‘리딩 케이스’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비슷한 업종이나 구조의 사건에서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뒤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총 117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12건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서는 직무·노조별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됐다. 반면 쿠팡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에서는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다. 노동부는 판단이 나뉜 것을 근거로 “교섭단위가 무한정 쪼개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직무·노조 특성을 고려해 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쪼개기 교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 판단은 노사 간 교섭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일 뿐, 곧바로 다수 교섭이 난립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영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경영권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청이 대거 취하된 데 대해서는 제도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정신청 159건 중 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114건 중 27건이 취하됐는데, 노조가 판단기한을 다시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답변 준비 부담을 떠안고, 노동위원회 역시 기한 내 처리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취하는 신청인의 권리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교섭 난립’이 아니라 ‘교섭 질서 형성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개정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취지로, 초기 혼선보다는 제도 안착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강화하고 분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임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보호 전문관을 채용해 축산과 내 동물보호 TF팀을 신설하는 등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구조한 유기·유실동물은 25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용 동물분양 플랫폼 운영과 인플루언서·자원봉사자 연계 홍보를 통해 166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으며 충남 내 분양률 1위(64%)를 기록했다.
올해도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안락사 없이 보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호소 입소 동물 55마리 중 28마리를 입양으로 연결했다.
또한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등록칩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입양비 지원 확대를 위해 13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용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입양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규성 군 축산과장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2주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도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전날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해운업계 전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보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휴전 기간인)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매우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행료 부과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인식은 2주간의 휴전 첫날이던 전날 레빗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반응들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첫 회담을 앞두고 이란에 완전한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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