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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책과 삶]12·3 이후 123일, 그리고…아직 닿지 못한 ‘사회대개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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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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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에 67일,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는 집회와 시민행진이 열렸다. 시민행진 거리만 도합 145㎞에 달했고, 문화공연도 220여개 열렸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한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었다. 비상행동이 6·3 대선 직후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연 크고 작은 집회와 시민행동은 1000회가 넘는다. 집회 참여 연인원은 1000만여명, 시민발언도 1000개 이상 나왔다.
책은 탄핵 정국 전후 비상행동의 활동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비상행동이 기획했던 온·오프라인 활동들과 참여자들, 집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한 발언들, 윤석열의 구속을 막겠다며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기록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는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앞세우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한 이유다. 이들은 시민 250명과 광장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개혁과제’ 114개를 추려 이재명 정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3월8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 후 사회대개혁을 공론화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평했다. 집회를 채운 응원봉과 ‘키세스 시위대’의 은박 담요는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시민자원봉사단에 참여한 최정은씨는 “빛의 혁명이란 말을 싫어한다. 콘서트나 팬 사인회에 있어야 할 빛들을 (혁명에) 가져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사회대개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관내 하천 교량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을 모두 끄기로 했다.
대전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도심 3대 하천 13개 교량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들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1만5000kWh 이상이다.
국제 정세와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들 교량 전체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2개의 교량 야관경관시설 운영도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기 위해 공동주택에도 야간경관 조명 운영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 가로등이나 골목길 보안등 같은 필수 조명시설 운영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에서 먼저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민간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원유 등 물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할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더라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초토화 시점으로 예고한 ‘4월7일 오후 8시(한국시간 어제 오전 9시)’를 겨우 90여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 보류 요청에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응한 건데요.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번 합의 직전까지 휴전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어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실제로 시민 수백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미국 모두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4일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란은 지난 6일 10개 조건으로 답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긴장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이란이 막판 휴전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중국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반미’를 고리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길어지고 글로벌 에너지·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더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은 세계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유조선들의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2주 동안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8일)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급등세에 힙입어 7%포인트 넘게 올라 5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기름값은 ℓ당 1978원으로 지난 7일보다 10원 올랐지만 점차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에 연동된 항공유 가격과 유류할증료도 내려올 수 있고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확정되기 전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의 ‘종전 10대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건이 수용돼 이란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 등 물류비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현된다면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휴전엔 동참했지만 미온적인 태도의 이스라엘도 변수입니다. 휴전 협정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 상공에는 이스라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녔는데요. 조기총선 요구 등 정치적으로 내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휴전·협상은 위태로워질 테고요.
어렵게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가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문턱이 아니라 ‘제국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패권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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