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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탈세 의혹’ 차은우 세금 전액 납부…“혼란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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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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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납부를 마쳤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 납부금액은 130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리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년 최악을 거듭하던 출생아 수 추이가 최근 반등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대 회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크게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록적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 사회는 인구 문제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인가.
지난 50년간 대졸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분석한 <결혼 옵션 세대>의 저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5년 남짓이 저출생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가정 친화적 재정”과 “섬세한 돌봄 디자인”을 강조하며 저출생 정책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재편될 노동 시장 구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1974년생인 두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 학문적 교류 외에도 각각 자녀 둘을 둔 ‘워킹맘’으로서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강의를 하다 비는 시간에 집에 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다”(신자은)거나 “어린이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장을 골랐다”(민세진)는 얘기에 서로 공감하는 사이다.
2021년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약 100년 동안 미국의 대졸 여성들이 커리어와 가정을 추구해온 역사를 살펴보고 성별 소득 격차 현상의 원인을 짚었다. 민 교수는 “여성의 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한국 사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노동경제학을 주로 연구하는 신 교수에게 연락해 함께 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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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옵션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한국 여성 대졸자의 커리어와 가정 형성 흐름을 살핀다. 1집단(1955~1964년생)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1세대로 이 시기 대학 교육은 소수의 여성에게만 허용됐다. 베이비부머 2세대인 2집단(1965~1974년생)에서 여성의 대학 진출은 크게 늘었으나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필수에 가까웠고, 이들의 자녀가 최근의 출생률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된다.
3집단(1975~1984년생)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긴다. 이때 2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초로 50%를 넘겼으나 출산과 육아가 본격 시작되는 30대 전반기가 되며 크게 줄어드는 M자형 구조가 선명해진다. 대졸 여성이 크게 늘어 사회 진출은 많아졌으나, 이들이 결혼 후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경력 단절’의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정부 보육 지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조부모의 지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변수였다.
결국 앞선 세대의 어려움을 듣고 자란 4집단(1985∼1996년생)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이 같은 분석에 할애됐는데, 삼성이 대졸 공채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이었다는 등 지금으로선 잘 알지 못하는 과거 사례와 인구 구조를 분석한 데이터, 서른두 명의 사례자 인터뷰가 한 데 엮이면서 읽는 재미를 준다.
6장에서는 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았다. 돌봄 기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흩어져 있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이 비슷한 기금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분리돼 있는 건강보험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무직자 모두 품는 구조다.
이는 AI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신 교수는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과거와 다르게 계약직이거나 온디맨드(수요자 요구), 테스크(업무)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고용에 기반한 현재의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직 제도가 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는 문제는 유니버셜(보편적인데)한데 현재는 임금 근로자 중심이기에 기금 형태가 더 적절하다. 재정 걱정을 하는데 돌봄 기금이 장기요양보험보다 돈이 덜 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경제학자이기보다는, 비록 힘겨웠으나 커리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엄마의 진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6장에 ‘돌봄 119’ 등 세세한 정책 조언이 담긴 이유다. 민 교수는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 문제, 경직적 노동 환경 등을 바꿀 변화와 함께 사소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결혼을 격려하는 재정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가정 친화적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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