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경선 ‘혼탁’ 양상, 민주당 자만 빠진 것 아닌가 > 질문답변

[사설]지방선거 경선 ‘혼탁’ 양상, 민주당 자만 빠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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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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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후보 개인의 혐의가 없다”며 경선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직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부패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이 상임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동원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후보는 자신 몫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십만원의 식사비에 공적 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그 자리에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 장면이 포착된 CC(폐쇄회로)TV 삭제를 시도한 의혹으로 제명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잡음이 불거진 것은 유감스럽다.
구태와 부패가 반복되는 배경을 따져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구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으로 서울(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면 공직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없는 정치로 인해 공천권을 쥔 권력 앞에 줄서도록 하는 구조가 착화된 것이다.
지도부가 이 의혹을 대하는 태도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지도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여당이 지지율에 취해 지방선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목격된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홍보하다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런 잡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민주당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독선과 오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80석에 안주해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다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지선에서 참패한 전례를 성찰해야 한다.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혼탁한 경선판을 바로잡고 겸허한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가 파키스탄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내각 회의 중 미·이란의 휴전 합의에 관해 “우리는 밤새도록 일해왔다”며 “이 내용을 책으로 엮는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에 관해 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휴전 합의에 있어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공을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휴전 방침을 밝히며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과 통화 끝에 합의했다고 썼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 지역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소중한 형제 샤리프 총리와 무니르 참모총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의 유력 정치가 가문 출신으로 세 차례 총리를 역임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이다.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주 총리를 세 번 지낸 그는 파키스탄 내에서는 적극적이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주총리 시절 중국 정부 자금으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 그에게 중국 정부는 빠른 행정 처리 속도를 칭찬하며 “셰바즈 스피드”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2022년 총리에 취임한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 정치에서 외교·군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이란 전쟁에 대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미·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 2월28일부터 물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샤리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온 것도 이번 휴전 합의 성사에 영향을 미쳤다. 샤리프 총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중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군부 실세인 무니르 참모총장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 참모총장을 “가장 좋아하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은 이날 엑스에 “파키스탄은 수년 만에 가장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회의론자와 비판자들의 예상을 뒤엎었다”고 썼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전 이후 첫 대면 협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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