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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대전·충남 통합법안만 처리가 지연·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고 지역발전을 훼방놓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충청특위 위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충남·대전 홀대하는 내란잔당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 주도 행정통합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절차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맞불 집회를 연다. 국민의힘 시도당과 일부 단체 주도하에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같은날 여당 주도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고, 통합에 대한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대전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15%는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찬성’ 의견은 33.7% 였다. 또 행정통합 사전절차로 주민투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1.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4.6% 였다. 적절한 통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 의견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라는 응답이 26.5%로 뒤를 이었다. ‘올해 7월’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5.7% 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2일 휴대전화 웹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와 도·시군이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조례’에 대한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 부칙에 담았던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유효 기간은 삭제했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는 322만500여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차례 지급하면 3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도·시군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책이다.
지난 1월 이미 1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4~5월에 총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모집하겠다던 도의 장기 로드맵을 총 13만명 모집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모집 사흘 만에 목표 인원(1만명)의 10배가 넘는 10만 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며 추가 모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모집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시킨 점은 유권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가입 인원 증가로 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1만 명 모집 기준 필요 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올해 총 3만 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총 72억원(도비·시군비 50%씩)의 재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사업 시기 등에 대해 확정 건 없다”며 “도민연금은 도민의 요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자 ‘선거용’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관계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민감한 시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경남도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한데,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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