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지해주세요” ARS 전화 27만건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선관위, 경찰에 고발 > 질문답변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지해주세요” ARS 전화 27만건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선관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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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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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이달 초 해당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27만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해 일정 시간대 내 허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지된 자동 발신 방식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송전탑 건설 현장인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보호구역 산림 훼손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현장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 곳곳에서도 토양과 암반이 경사면을 따라 쓸려 내려간 흔적이 확인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여름철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위치한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과거에도 극심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곳도 있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이 생태계 파괴와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힌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되 단일화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시기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다.
나 의원은 당 일각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선 “공당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부산에 근무 2년 했다, 이런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연고로 안 친다”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별다른 면담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사실 야당 지도부의 방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닌가. 한반도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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