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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독일도 “이제 미국 못 믿겠다” ‘유럽판 나토’ 안보 구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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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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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지금보다 더 유럽 주도의 기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독일은 수십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에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태도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 영상 성명14일 레바논과 대면 협상 예정 속헤즈볼라 공세 계속 ‘휴전 변수’로유럽 이어 일본서도 “강한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향한 군사 공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밤(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통해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아 휴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드론으로 공습하며 맞불을 놓는 등 휴전 국면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을 설득하는 한편 엑스에도 글을 올려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을 승인했다”며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헤즈볼라는 수십년간 무력 약화 시도를 견뎌온 조직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전으로 전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이란 휴전 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을 촉구했다.
앞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레바논 파괴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SNS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공개 비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휴전을 레바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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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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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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