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대·성공회대 ‘민간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 질문답변

인덕대·성공회대 ‘민간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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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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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 한국어 노랫말로 따뜻한 마음을 노래하는 악뮤의 정규 4집 <개화>가 음원 차트에도 꽃을 피우고 있다. 10일 국내 주요 음원 차트인 멜론차트에서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과 수록곡 ‘소문의 낙원’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7일 발매된 <개화>는 이찬혁·이수현 남매 듀오인 악뮤가 <항해>(2019) 이후 7년 만에 낸 정규 앨범이다. 대형 소속사 YG를 떠나 소속사 ‘영감의 샘터’를 설립해 독립하며 낸 첫 앨범이기도 하다.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이찬혁은 앨범 전곡인 11곡을 작사·작곡했다.
어쿠스틱과 컨트리 사운드가 주된 앨범은 응원가이자 인생 찬가처럼 들린다. 악뮤는 이번 앨범 발표 전후로 공개한 미니 다큐멘터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수현이 오랜 슬럼프와 우울증을 겪었었고, 이찬혁 등 주변인들이 그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했음을 밝혔다. 지난달 악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홈비디오 형식의 다큐멘터리 ‘AKMU: THE PAST YEAR’에는 두 사람이 운동을 겸한 합숙,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아프리카 우간다 음악 봉사를 떠난 이야기가 담겼다.
이 맥락에서 <개화> 앨범은 오빠 이찬혁이 동생 이수현에게 건네는 응원가다. ‘걸어 잠근 창문 속에는 /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 Open the door / 햇빛 bless you’라는 노랫말의 ‘햇빛 bless you’는 실제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서 고립된 채 생활하던 이수현에게 ‘꼭 들어보라’며 만든 곡이라고 한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수현은 “오빠는 구원자 같은 존재”라고 긍정하며 웃어 보였다.
앨범 발매와 함께 공개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들도 화제다. 노래로 위로받은 이들이 각자의 사연을 적고 있는 것.
30대 혈액암 환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몇 시간 후면 치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이 음악을 듣고 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친족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방안에 틀어박혀 살았다는 한 누리꾼은 “악뮤가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것 같다. 앞으로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해져서 오래 보자”는 마음을 전했다. “동생을 살려내더니, 기꺼이 나와 우리를 살려내는구나”라는 댓글은 5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 맞춤 교재와 학습 방식을 적용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동시·문자 통역을 제공한다. 또 혼자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자격증 관련 수어 영상 학습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공한 수어 영상 자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단어 해설집 295개와 문제 분석 800문제, 모의고사 1400문제 등이다.
교육은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주간 진행하며, 수업 시간도 지난해보다 12시간 추가 편성했다.
교육은 동대문과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한다. 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현장 실습도 진행한다.
수업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 “부모님이 고령인데 가족돌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7월부터 7주간 진행했으며 40명 중 26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성과를 냈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은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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