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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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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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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자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됐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택스는 KT씨에스 등 3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실질적 사장’인 국세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국세청이 제공하고,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 등 핵심 인프라도 국세청이 통제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구조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반면 직접고용, 신기술(AI) 도입 시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 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남미경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교섭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제는 교섭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관련 의제는 실제로 원청의 승인 아래 일부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등이 원청 승인 하에 도입됐다”며 “임금과 복지 역시 실질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쪼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위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의 질의가 접수된 상태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온 강계열 할머니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강원도 원주의료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1일 전했다. 향년 101세.
앞서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도 전날 페이스북에 고인의 별세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는 “2012년 9월9일 처음 뵙던 날에도 소녀 같았는데, 그 소녀는 100세가 되어 강을 건너가셨다. 좋아하는 조병만 할아버지 곁으로.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적었다.
1925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횡성에서 자란 고인은 14살 때인 1938년 6살 연상인 남편 조병만씨를 만나 결혼했다. 2010년 7월11일 횡성신문에 ‘횡성 5일장 노년 스타 부부’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으며, 다음해 1월 SBS TV ‘스페셜 짝’에 이어 11월 KBS 1TV ‘인간극장-백발의 연인’이 방송됐다.
2013년 12월 조씨 타계 후 2014년 11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했다. 부부의 일상과 조씨의 죽음을 그린 이 영화의 관객 동원(480만명) 기록은 역대 독립영화 1위이다. 양지은의 노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2남3녀(조두형·조대형·조금자·조명자·조복자)와 며느리 현금녀·김남복·천서연씨, 사위 민흥기·엄명규·송영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45분, 장지 횡성군 청일면 선영. ☎ 033-76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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