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 질문답변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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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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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문씨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이 신청한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소노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종전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를 맺고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측의 신청으로 지난 3월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대명소노그룹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 승인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티웨이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티웨이항공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온 정홍근 대표이사는 교체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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