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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이 국회에 출동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경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증가에 머물면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2.7%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대에 머물렀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3.3%),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2016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2.23배 높았지만 2023년에는 1.99배로 좁혀졌다. 그러나 2024년엔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연령까지 반영한 격차는 더 뚜렷했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97만원으로 중소기업(341만원)의 2.3배였다. 40대 역시 대기업(748만원)이 중소기업(355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6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445만원, 30대 397만원이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평균 293만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271만원)를 웃돌았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조사부터 60세 이상 구간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70세 이상(5.8%), 40대(3.9%)이 높았다. 데이터처는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돌봄 수요 확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의 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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