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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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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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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13일 오전 8시19분쯤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전차선을 덮치면서 긴급 복구를 위해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운행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사다리차가 전차선을 덮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오전 8시30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1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모든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또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반열차 8개의 운행이 중지됐고, 10개 열차가 출·도착역을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운행 중이나 일부 지상구간(가좌~서울역)은 타 교통수단을 안내 중이다.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복구와 운행 재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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